2012년 세수 확보 ‘빨간불’… 불황 여파에 부가·법인·소득세 징수 줄어

경기 불황으로 악화된 기업 실적과 얼어붙은 소비심리 때문에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실적이 개선된 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자동차 등 4개 기업에 그쳤다.

포스코는 지난해보다 상반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1조5757억원)이 43.5%, 당기순이익(1조2425억원)은 42.8%나 각각 줄었다. 따라서 포스코가 내야 할 법인세도 지난해 상반기 6440억원에서 올해 3300억원으로 확 줄었다. LG화학 현대중공업 SK텔레콤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일제히 감소해 전체적인 법인세 납부 금액이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이 2.5%, 백화점은 0.8% 줄어드는 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황도 좋지 않다. 국세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29.5%), 소득세(23.8%), 법인세(23.1%) 징수 전망이 모두 어두워진 것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180조원)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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