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범죄 반성 없이 호들갑 떠는 일본

일본정부의 호들갑이 가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발끈해 온갖 법석을 떨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켰고,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허풍을 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달 중 열릴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일부 각료들은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태세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집요하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중·고 교과서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매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도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무력을 이용해 독도를 빼앗자는 망언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자민당 극우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는 ‘정치쇼’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것 역시 일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참회는커녕 되레 주권을 침탈하려 대드는 형국이니 공세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일본은 ‘땅 욕심’을 버려야 한다. ‘반성 없는 도발’을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처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일본 공세에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식화하려는 일본정부 속셈에 말려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 각국이 수용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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