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의 독도임을 천명한 대통령의 행보

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닷새 앞둔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1962년 10월 11일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릉도를 찾은 적은 있지만 독도 방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만큼 당연한 일이다. 엄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국가 원수가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본이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속셈에서 짐짓 호들갑을 떨겠지만 대통령의 자국 영토 방문은 자연스런 주권 행사로 다른 나라 정부에서 ‘감 놔라 배 놔라’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동시에 상당한 의미도 담고 있다. 일본의 일부 세력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강변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시점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고, 정부 관료와 총리 측근 등은 지난 4월 도쿄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비’의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해외 교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비 건립에 방해공작을 펴는 등 과거사 인식이 더 우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것은 영토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소식에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를 소환키로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면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연례 행사가 될 수도 있는 등 양국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차제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조용한 외교’ 일변도로 대응하던 데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정부 인사들이 줄지어 독도를 찾는 이벤트보다 독도 지배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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