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산하로 개편 추진

새누리당이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자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경제’를 없애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 관련돼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각종 복지 공약의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해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고액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FIU 금융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조세당국에 전달되고 있다. FIU가 변화해야 하며, 법체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소속인 FIU를 국세청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2000만원 이상을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자 정보 제공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정보가 조세당국에 제공되면, 검찰로도 넘어가 야당 탄압에 쓰인다고 반대했지만 이제 FIU 법 개정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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