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한상대 ‘불신의 1년’ 중립 ‘흔들’… 檢 뭘해도 의심

권재진(사진 왼쪽)법무장관과 한상대(오른쪽) 검찰총장이 오는 1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권 장관은 TK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했고, 한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명 당시부터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권 장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대선 및 지난 4월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는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권 장관과 한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 장관과 한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줄곧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고, 고려대 출신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면서 검찰 수사와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 의혹 사건 등 대형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매번 석연치 않은 결과를 내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 수사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에 맡겨졌다.

특히 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SLS 이국철 회장 로비 사건에서는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장관을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 권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 역시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개인비리로 결론 나자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 장관과 한 총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의심받는 상황”이란 푸념이 나온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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