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당간당 전력 또 관심 경보 다음주 최대 고비… 빗나간 수요 예측·가격정책 도마에

전력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9일 오후 1시43분 전력수급 경보 ‘관심’을 발령했다. ‘주의’까지는 미치지 않았지만 휴가가 끝나고 산업체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8월 셋째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전력난은 기록적인 폭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장기 전력수요 예측과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에너지 가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전력난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향후 15년의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이 계획은 2002년에 처음 발표돼 올해 말 6차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 발표된 5차 계획을 보면 2015년 최대 전력수요가 8001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일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7429만㎾를 기록했고 순간 최대 전력수요는 7491만㎾였다. 2015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최대 전력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예측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6년 3차 계획 당시 2015년 최대 전력수요를 7729만㎾로 예상했던 전례도 있다.

장기 전망이 현실을 정확히 맞추긴 쉽지 않다. 그러나 전력 에너지의 특성상, 공급을 위해선 계획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과학적인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값싼 전기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체에는 비싼 석유 등 유류로 가동하는 설비를 전기로 교체한 사례가 늘었다.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전기요금이 가장 싸다. 한국의 산업부문 요금을 100으로 볼 때 호주는 105, 미국 117, 캐나다 121, 영국 209, 일본 266, 이탈리아 445이다. 난방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다 보니 겨울철에도 전력난이 발생한다.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물가안정이나 산업계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에 밀리곤 했다. 두 번이나 전기요금 인상에 실패했던 한전은 올해 평균 4.9% 올렸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소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 전기요금 부담만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국은 절전이 최선의 정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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