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원전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하태경 의원 "원전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쿠키 사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고리1호기 재가동 논란과 관련해 ‘원전 삼진아웃(가칭)’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원전의 폐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원전 고장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국회에 폐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 의원은 “국내 원전은 3차례 고장사고가 있었지만 3등급(벌점 3점) 이상의 고장은 없었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과거처럼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면 실제 폐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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