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분할납부 확대해야

대학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가계의 주름살은 늘어가고 있는데 대학이 제 잇속만 차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키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한다. 이들은 워낙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생들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410여개 대학 가운데 올 2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은 108곳(26.3%)에 불과하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대학도 받는 카드가 다양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학이 카드 결제를 외면하는 것은 1%대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때문이다. 대학은 한 해 등록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카드 수수료로 1%대를 내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학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주거래은행들과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춰서라도 카드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도입한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340곳 가운데 307곳(90.3%)이 학기당 2∼4회로 나눠 등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이들이 적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차제에 미국 유수의 대학들처럼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등록금 징수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하는 대학들에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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