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영 장애인 성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쿠키 사회] 경남 통영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통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1개 시민단체와 한점순 통영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 가족 상습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인 주부가 5년에 걸쳐 노인 6명으로부터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3명에 대해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혐의만 기소됐는데 다른 2명의 혐의는 모두 기소됐다”며 “인식력과 일관된 진술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결정이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찰과 통영시에 인권보호를 위해 즉각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한 마을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박모(71)씨 등 60~70대 노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통영시 산양읍에 사는 40대 A(지적장애 3급)씨를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마을주민 3명이 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통영여성장애인연대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10월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고 지난 3월에 공동대책위를 꾸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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