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전력거래제도 특별감사 청구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현행 전력거래제도와 전기요금제도가 공익사업자인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 손실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력노조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매시간대별 최고 가격으로 한전이 전력을 구입하도록 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가 한전에 손실을 입혔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SMP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반면 대기업 소유 발전사에 대해서는 SMP를 그대로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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