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中企 대출실태 점검할 것”… 권혁세 금감원장 “금리·수수료 집중적으로 볼 것”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지 대출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은행권의 가산금리 책정구조가 부당하다고 보고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5개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부산은행)에 직원을 파견해 중소기업 대출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 수수료, 금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볼 방침이다.

또 권 원장은 은행권 가산금리가 불합리하게 책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가산금리 구성요소가 복잡한데 그중에서도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며 “보통 생각하는 유동성이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는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정책마진,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 공시 등으로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권 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젊은층에 빚 부담을 더 지운다는 지적에 대해 “빚을 내라는 개념이 아니다. 서울에서 결혼해 방 2∼3칸짜리 월세를 구하면 월 70만∼80만원이 든다”면서 “20∼30년 원리금 분할, 모기지식으로 해서 월세 낼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몇 십 년 지나도 본인에게 아무 것도 안 남는 월세로 살 것이냐, 집을 남길 것이냐의 문제지 빚내라고 권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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