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대법관 헌재 우회적 비판… “대법원은 또 하나의 최종적 헌법재판기관”

김창석 대법관은 6일 “대법원이 또 하나의 최종적 헌법재판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개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항상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법원이 최상위법인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자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김능환 전 대법관은 지난달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신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소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영환 대법관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의사라는 이름 아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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