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공정책의 멘토 ‘넛지’ 저자 선스타인 사임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공정책 멘토로 불리는 캐스 선스타인(사진) 백악관 정보·규제국 실장이 이달 말 사임한다고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선스타인 실장은 전직인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돌아가며, 하버드대가 새로 개설하는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대 법학대학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동료 교수였던 선스타인 실장은 그의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힌다. 선스타인 실장이 맡은 정보·규제국은 오바마 집권 이후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법령에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우선하는 등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넛지에서 자세히 설명된 그의 이론은 ‘정부 개입주의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재빠르게 간파하고 이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부에서는 그가 인간 행동과 경제적 효율 간 관계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정보·규제국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방정부 정책에 ‘실험’했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환경보호·소비자 단체는 물론 기업 이익단체들도 그의 정책에 실망감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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