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설법인 지난달 사상최대

취업난과 은퇴에 따른 창업이 늘면서 신설법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해 가계부실을 초래하는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결제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상법상 신설법인은 7089곳으로 200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6774곳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신설법인의 급증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 청년 취업난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동향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과 30대 미만이 창업한 신설법인의 증가 폭이 컸다.

올해 상반기 50대가 창업한 신설법인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7.9%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14.6% 늘었다. 30세 미만이 창업한 신설법인도 27.8%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신설법인의 상당수가 자본금이 적은 영세 업체라는 점이다. 상반기 신설법인 중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체의 70.5%(2만6865곳)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한 수치다. 자본금 5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까지 법인도 14.4%(5481곳)를 차지했다. 신설법인 5곳 중 4곳 이상이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셈이다.

소규모 법인은 경기 흐름에 따른 대응력이 떨어져 부실 위험이 크다. 5월 말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 말(0.80%)보다 0.37% 포인트 치솟은 상태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대부분 내수 중심인 소규모 업체는 하반기 경기 둔화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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