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 줄이고 빈곤층 급여 늘려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혜대상을 축소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은 5일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증액은 재정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개선은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 현 제도 아래서 급여 배분의 재구조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수급자는 약 370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67.7%에 이른다.

윤 위원은 “저소득층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와 같은 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추가소득 대부분을 의식주 관련 생필품 등에 지출할 가능성이 커 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을 많이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대적 고소득층은 이미 기본적 생활이 가능해 추가소득은 저축·투자 또는 여가 등 생필품 외의 재화에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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