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샌 서울시예산… 버스준공영제에 연평균 최대 88억원 과다지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차량매각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 비용에 포함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8억여원을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 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A오케스트라에 8000여만원을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서울시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14억여원을 과다 계상했고, 부실하게 제출된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억여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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