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는 찬성 226표에 반대 39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에 반대 107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에 반대 94표가 나왔다.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 후보자는 이르면 2일부터 대법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이지만 대법관 임명을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임명 효력이 발생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강명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 3명 프로필>

◇ 고영한 대법관, 국시 발언 면책특권 인정

민사, 형사, 행정 재판부와 공정거래전담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돼야 한다”는 유성환 의원의 발언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인정한 1991년 판결은 근대사법사 100대 판결로 꼽힌다. 온화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으로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광주(57)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1기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 김신 대법관, 소수자들 권익보호에 앞장

돌 무렵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이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관 임용에서 탈락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1983년 뒤늦게 판사가 됐다.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던 이주노동자의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소수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부산, 울산지역에서만 근무한 향판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부산(55) △부산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2기 △울산지법원장

◇ 김창석 대법관, 삼성 소액주주 손배소 인정

법원도서관장이 되기 전까지 25년간 재판에만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강직한 성품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

△충남 보령(56) △휘문고·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11기 △법원도서관장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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