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 충격에 전국학교 실태조사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초등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중 전국의 초·중·고 191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관련 경비인력 실태와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과 시·도가 자체 선정한 300여곳 등으로 전체 초·중·고의 약 17%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교는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특히 초·중·고의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민간 경비인력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청·학교별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해 학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 중 7058개교에 8172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교원 경찰 군인 등 퇴직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시·도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별로 지킴이로 위촉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 9월 중 각급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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