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상, 언제 꿈 깰까

그릇된 역사인식 반성 없이 한·일관계 진전없다

일본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어제 내각회의에서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방위백서를 의결하면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헛된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자민당 집권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장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극우시민단체가 도쿄 국회의사당 옆 헌정기념관에서 벌였던 독도 관련 시위를 방조했다. 외무성 차관과 의원들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독도 지배를 어이없게도 무력 침략으로 간주하며 자위권 발동 요건이라는 궤변을 쏟아내기도 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갈수록 높이는 이유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문제로 일본은 이미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지 오래됐다. 우리 정부가 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돌파구 찾기에 부심했던 일본은 잊을 만하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몸에 밴듯하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된 직후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의 독도 야욕을 비난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도 전달했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때와 비교하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성명’으로 격상됐고 일본대사관 쪽 초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일본은 우리가 무작정 외면하고만 살아갈 수 없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과거사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앙금을 발전적으로 해소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하지는 않았다. 두 나라의 껄끄러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호협력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무적인 회담을 하자는 이른바 셔틀외교 부활에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땐 전·현직 총리 등 일본 거물급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랬던 양국 관계가 일본 국내 정세 혼란 등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의 문제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나라가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릇된 역사인식을 하루빨리 반성하는 길만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첩경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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