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고문 인정하고 사과하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중국에서 당한 고문의 참상을 털어놓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의 증언은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중국 단둥의 안전국에 억류돼 있으면서 고압 전기봉으로 살이 탈 정도로 5시간 이상 고문을 당했고, 얼굴에 피멍이 생길 때까지 집단구타를 당했다. 6일간이나 잠을 재우지 않았고, 24시간 물 한 방울 주지 않은 채 세워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문당한 날짜와 시간은 물론 자신을 고문한 사람의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유엔이 수십년 전 고문금지조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채택한 데서 알 수 있듯 고문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비인간적·비인도적 만행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에서 아직도 고문이 횡행하고 있다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아 싸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김씨 조사 과정에서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면서 고문 사실까지 정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중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좋으니 최소한의 사과만 하라는 것이다. 보상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다. 김씨의 대범함이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옹졸함과 대비된다. 김씨는 중국 중앙정부나 국가안전부, 단둥 안전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도 준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도리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수모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 김씨가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외교통상부 영사가 29일 만에 접견한 점,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이 김씨에게 가혹행위 공개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점은 중대한 문제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다.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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