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투입 공적자금 못 돌려받은 돈 62조원 육박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공적자금이 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달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한 110조9000억원 가운데 44.2%인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2203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올해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져 예금보험기금 누적 적자는 지난달 말 10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또 예보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3분기에 생명보험사 1곳, 저축은행 6곳을 공동 검사키로 했다. 두 기관은 2010년과 지난해 저축은행 47곳을 상대로 공동 검사를 벌여 20곳을 퇴출했었다. 조만간 있을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보는 지난해 영업이 정지된 프라임·에이스·제일2·토마토·제일·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 19곳의 특수자산 7조6000억원에 대한 매각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 재산은 지난달까지 290억원을 환수했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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