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인선기간 연장 검토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 인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30일 “현행 2개월인 대법관 인선 일정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등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자진 사퇴한 김병화(57)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철회안이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제청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위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 규칙에 의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 구성이 확정되는 대로 추천 절차를 다시 공고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추천받은 각계 인사 중 3∼4인을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음 달 1일이나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