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돼도… 국민 고문받아도… 中 눈치보는 정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논란으로 ‘대중(對中) 외교’가 시험대에 섰다. 김씨를 ‘선처해줬다’는 중국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는 듯한 모양새다. 현 정부 들어 동반자 관계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중국과의 불협화음이 잦다. 중국을 대하는 정부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저자세 외교 심화=다음 달 24일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양국 관계는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됐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만나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현실은 달랐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북핵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중국은 ‘뒤통수’를 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는 ‘불통(不通)’이었다.

특히 이번 김씨 사건과 지난해 12월 중국 어선 선장의 한국 해경 살해 사건에서 양국 정부의 태도는 대조적이다. 해경 살해 사건에서 중국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국민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김씨 사건에서 피해자격인 우리 정부는 오히려 가해자 중국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외교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기존의 ‘조용한 외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중국 파워’는 현실…그러나 대안 찾아야=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느라 중국과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를 불쾌해하는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최근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왔을 때 검경 수장 등 6개 권력기관의 장이 만나려고 줄을 서는 모습은 예전엔 찾아볼 수 없던 일”이라며 “현 정부 들어 해준 것 하나 없는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을 통해야만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당분간 변할 가능성이 낮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은 넓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의 ‘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김씨 사건처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라는 대원칙을 중국이 무시할 때 눈감아주며 이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영환씨 사건에서 보듯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이 중국”이라며 “미국 일본에 기대봤자 두 나라가 나설 사안도 아닌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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