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강경 대응해야”… 여야, 한목소리 정부 질타

여야는 30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고문당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중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중국 공안의 고문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도 있지만 고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특히 정부가 김씨로부터 고문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전기고문 사실을 알고도 ‘맞느냐’고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외교부가 한 일의 전부”라며 “중국이 확인해주면 조사하겠다고 한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 대표도 “피해자가 미리 사실을 알렸음에도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고문 사건과 관련해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태경 의원이 태스크포스 구성을 건의했고, 최고위원들이 동의했다”며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장은 당 인권위원장인 박민식 의원과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중 한 명이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대책을 소개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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