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도 모자라 성폭행… 법원, 30대 징역 9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도둑질을 하던 집에서 잠자던 10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신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7만5000원을 훔쳤다. 더 훔칠 물건을 찾던 신씨는 잠자고 있는 A양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합의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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