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간 과당경쟁이 위기 초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에서 “자영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자영업자 41.2%가 주변의 자영업자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형업체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25.0%에 그쳤다. 지난 5월 자영업자 수는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 데 반해 한국은 28.6%로 배에 가까웠다. 대표적 자영업체인 미용실은 서울에 1㎢당 평균 36개나 됐다.

이들 자영업자의 특징은 ‘다(多)진입·다(多)퇴출’. 연평균 60만개 사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개가 사라진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수준에 그쳤다. 가계부채는 평균 9000만원 정도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배 수준이었다.

권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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