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재균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주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와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지자들에게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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