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책·실태] “화학적 거세, 아동성범죄 줄이는데 효과적”

성적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법’에 대한 현직 경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아동 성범죄는 초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78.3%나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보안과 양현호(50·주한 미8군 출장소 파견 근무) 경위는 26일 박사학위 논문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현직 경찰관 197명을 상대로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경찰관의 33%는 아동 성범죄의 현 처벌 수위에 대해 “상당히 미약하다”고 답했다. 아동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는 84.4%가 찬성했고,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일수록 약물치료에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86.0%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아동 성폭력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물치료 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62.4%는 현재 15년인 치료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57.9%는 현재 ‘출소 전 2개월부터’인 치료 시작 시기를 ‘수감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약물치료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부작용 연구, 치료 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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