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제명 부결] 야권 대선연대 빨간불… 국회 자격심사로 넘어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출당)은 구당권파의 ‘역습’으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촉발된 당내 문제가 수습 국면에서 다시 허무하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이후 표류해온 야권연대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l국회 제명 문제,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 손으로=통합진보당은 26일로 이·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다. 당이 여러 공식기구를 통해 결정한 제명을 의원단이 뒤집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명안 부결로 이·김 의원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국회 자격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김 의원이 당내에서 제명된 후 자격심사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새누리당은 당장 자격심사에 나서야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에 있어서도 기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심사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청구서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심사를 마치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의 잠재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나온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이·김 의원의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격심사가 윤리특위를 거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명 문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야권연대 물 건너가나=가뜩이나 흔들리는 야권연대는 제명안 부결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의원 출당을 야권연대 복원의 전제로 내세워 왔다. 이·김 의원 제명 부결로 구당권파가 다시 당 주도권을 잡게 되면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정책 노선이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기갑 대표는 2기 지도부 출범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등 ‘종북 논란’을 극복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를 ‘우경화’라고 비판해온 구당권파가 다시 결집하면서 대북 관점, 주한미군 문제 등을 놓고 신·구당권파 간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선에서 야권 후보들과 단일화를 추진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도 당장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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