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진수 가석방에 대한 국민 생각은 다르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BBK대책팀장을 맡았던 측근이다. 그는 2010년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감 태도가 우수했고, 형기의 70% 이상 복역해 가석방 신청 요건을 갖춰 이달 말 전국에서 가석방되는 435명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장관 승인 절차도 마쳤다. 이렇듯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달라진다. 잡범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그를 측근 비리 문제로 시끄러운 이 때 가석방할 수 있느냐는 게 다수 국민들 생각일 것이다. 가석방 결정에 대해 ‘보은 가석방’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이 권재진 법무장관의 해임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수형자는 죄질 등을 고려해 S1∼S4 등급으로 분류되며 통상 신입 수형자는 S2 또는 S3를 받는데, 은 전 위원은 수감되자마자 모범수인 S1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여기에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가 ‘BBK 가짜편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석방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으로 형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사과에 혹평이 쏟아지는 마당에 측근을 가석방한다고 하니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라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감 중인 다른 측근들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석방되거나 사면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랬다간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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