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 빼먹은 시중은행… 시장금리 하락해도 신용대출 금리 올려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 혜택이 정부와 기업에 돌아간 사이 서민들만 고금리 부담을 떠안게 됐던 셈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09년 연 7.09%에서 2010년 7.19%, 지난해 7.82%를 거쳐 지난 5월에는 7.95%까지 급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8.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그동안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04%에서 3.38%로, 회사채(AA-등급·3년물) 금리도 5.81%에서 4.01%까지 하락했다. 2008년 5.49%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지난달 3.54%까지 떨어졌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도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 실제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지난 5월 5.74%로 내려갔다. 그러나 유독 신용대출 금리만은 예외였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가 2008년 연 6.19%에서 지난 5월 3.87%로, 정기예금 금리도 같은 기간 연 5.67%에서 3.63%까지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들 역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으면서도 서민들에게만 고금리 이자를 적용해 차익을 챙겨온 것이다.

140조원가량인 은행권 신용대출의 연 이자율이 1% 포인트만 떨어져도 가계는 1조4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시장금리처럼 2% 포인트가량 떨어졌다면 3조원 가까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이 교묘하게 가산금리를 조정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린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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