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들 “교과부장관 탄핵”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위헌·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및 해임 건의를 24일 국회에 청원했다.

국교련은 “교과부는 지난 4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당시 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 혹은 MOU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대·목포대·전남대·전북대를 탈락시켰고,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총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제도임에도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폐지한 대학에는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지표(100점 만점) 중 5점을 준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학 평가결과를 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5∼6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결국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가 사업지정 여부를 좌우한다”며 “지원금이 아쉬운 지방 국립대들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해가면서까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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