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CD금리 담합 國調해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24일 CD금리 조작으로 CD 연동 대출자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다른 상품의 금리변동 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아래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리를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CD 연동 대출액을 300조원으로 봐 지난 2년 반 동안 4조1000억원, 매달 1370억원을 대출자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던 CD금리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최근 5일 연속 0.01% 포인트씩 하락하다 이날 6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가 멈췄다. CD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 11일의 3.54%에 비해서는 0.34% 포인트 낮아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대출 소비자가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은행·증권사·금융투자협회 등 CD금리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금리적용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석동 금융위원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6대 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고 낙하산 인사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네트워크도 CD금리 담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함께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 모피아의 비호 또는 묵인은 금융소비자를 향한 금융자본의 수탈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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