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원·보좌관 계좌 거래내역 파악”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의원 보좌관과 그 친인척의 계좌에서 2000만원 이상 거래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며 검찰에 관련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파악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국회의원을 사실상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여야 원내대표, 대선후보, 법사위원장 등에 대해 사찰하는 수준으로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맞섰지만 박 위원장은 “정식으로 경고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받았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권 장관이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적수사”라고 맹비난했지만 권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사자인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유신독재 시절 검찰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며 “증거를 대고 당당히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도 “박 원내대표 수사에 합목적성이 있느냐”며 “검찰이 봐줄 사람은 대충 봐주고 죽일 사람은 먼지털이식,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수사 때 서면조사만 받은 것을 언급하며 “박지원 원내대표도 서면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첫 소환 때는 참고인이었지만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수사에는 성역이 없고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고 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권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질문에 “의혹을 확인해봤지만 상당 부분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것”이라며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자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정한 팩트만 해도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필연적으로 세금 탈루와 연결된다”며 “그럼에도 그 정도 하자만으로는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수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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