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년간 35만명 미지급”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소란스러웠다.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3년간 35만6000명에게 미지급됐다는 주장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령연금 수급비율이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에서 2010년 67.7%, 지난해 67%(382만명)로 매년 1% 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됐다”며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3년간 35만명의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했으며 이 금액은 38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후에 브리핑을 자청해 “실제 지급률이 70%를 밑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지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해 실제 대상자가 된 사람이 70%에 못 미쳤으니 ‘신청 미달’이라는 주장이다.

언쟁의 배경은 복잡한 수급자 선정과 관련 있다. 노령연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대상자를 역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복지제도는 대상자를 선정한 뒤 신청 없이 혜택을 주는 방식인 반면 노령연금은 비율을 놓고 대상자를 역산해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수급자가 자신이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런 이유로 70%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급률 하락에 관련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미래의 복지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0∼4세 영·유아는 올해 232만명에서 2030년 210만명, 2060년에는 146만명까지 떨어질 전망. 반면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0년 540만명에서 2060년 1760만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이하인 노령연금은 2050년에는 7배가 뛰어 2.8%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현재 상태만으로도 다음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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