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개인신용대출도 학력차별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는 13점을,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2008∼2011년 사이 신한은행 개인신용대출 신청자 1만4138명은 학력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7만3796명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내야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까지 받았다. 감독당국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신한은행 측은 “학력 항목은 첫 거래 고객의 신용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반영했다”며 “감사원 지적 후 지난 5월 폐지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대출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덕분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챙겼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탓에 가계와 기업은 저금리의 혜택을 전혀 맛보지 못한 셈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자산의 운용은 전부 외부에 위탁하고 소수의 관리인력만 두고 있음에도 운용보수의 76.3%를 자사 몫으로 돌렸다.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긴 것이다. 또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사전확인이 불가능해 지난해에만 8만6000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중복 납부해야 했다. 보험금을 줄 필요 없는 무면허자(1만7915명) 및 음주운전자(1만9957명)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렸다.

카드사들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자와 사망자에게도 카드를 신규·갱신 발급하는 등 실적에만 매달렸다. 감사원은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10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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