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익는 경북] ‘실효적 지배 강화’로 “독도는 우리 땅” 세계에 알린다

올해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독도에서는 지난달 15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막식’이 열렸다. ‘실효적 지배 강화로 독도를 지킨다’는 의미가 담긴 행사였다.

도로명 주소는 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체계로 바꾼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다. 독도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로는 도로명판 2개와 건물번호판 3개소가 설치돼 있다. 동도의 ‘독도이사부길’, 서도의 ‘독도안용복길’이 도로명 주소로 정해져 있다. 동도에 있는 독도경비대원의 숙소인 독도경비대 건물과 등대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됐다. 서도에는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는 주민숙소에 건물번호가 부여됐다.

지난 4월 경북도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방안이 쏟아졌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핵심 쟁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독도 인근 수역에서 민간인이 국가를 위해 행한 행위를 인정하는 공적 기록문서, 정부 차원의 인허가 기록과 독도에서의 경제·문화적 활동 등 다양한 실효적 지배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보다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됐다. 김채형 부경대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실효적 지배 관련 주요 판례와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1905년 이전 시점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문서들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조사, 해양관광, 해양안전접안시설 설치 등 독도와 그 주변에 법적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 4000억원을 들여 독도에 방파제와 수중관람실을 건설하는 것도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6년 완공될 방파제는 현재의 독도 부두보다 20배 이상 크다. 최대 5000t급 여객선과 2000t급 규모 선박이 추가로 접안할 수 있다.

또 방파제 주변에 조성될 수중관람실은 높이 55m, 면적 900㎡ 크기의 상자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독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해 간부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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