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의 재입북 막을 대책 마련해야

최근 탈북자 2명이 잇따라 북한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탈북자 출신인 전영철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에 김일성 동상파괴 모임인 ‘동까모’가 있다”며 남한과 미국의 사주로 김일성 동상을 파손하려다가 체포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탈북 여성 박인숙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 정보원들의 유인전술에 걸려 남한으로 끌려갔다”며 김정은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북한 당국은 이들 회견을 빌미로 남한과 미국을 비난한 것은 물론 누가 감히 북한 인권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도 폈다. 두 사람 모두 김정은 정권의 선전도구가 된 셈이다.

전씨는 외화벌이에 종사하다 2010년 11월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다 지난 5월 5일 중국에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씨는 2006년 남쪽의 아버지를 찾아 서울에 왔으나 북한에 두고 온 아들 부부가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5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들 외에 제주도에 거주하던 여성 탈북자 3명이 얼마 전 재입북했으며, 올 들어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가 100여명이라는 설(說)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와 박씨 사례만으로도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 정권의 협박과 회유를 거부한 채 수용소로 끌려간 재입북자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는 2만4000여명이다.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기에는 많은 숫자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탈북자 관리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야 한다. 매우 드문 케이스이겠지만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북한 찬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이용돼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재입북자들의 회견이 반복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탈북자 문제가 도외시당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탈북자들도 어엿한 우리나라 국민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김정은 정권이 끌고 가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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