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띄우기… DTI 규제 일부 완화

정부 내수활성화 토론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0시45분까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법제화할 방침이다. 리츠(부동산신탁) 사업자와 부동산 펀드 등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先) 건축, 후(後) 허가’ 방식인 기존 심사 제도를 고쳐 실현 가능한 투자 계획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사전허가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연구·개발(R&D)과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휴가 반드시 가기’ 운동과 새로운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대학 및 대형병원 내 호텔 신축과 보금자리주택 지역 내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수석은 “토론회 논의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된 것으로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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