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잠룡들 잇단 ‘대통령 임기 공약’… ‘5년 단임제’ 개헌론 급부상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개헌론이 경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지난 대선 때와 현 정권에서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논의’에만 머물렀다. 이번엔 대다수 주자들이 ‘5년 단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개헌론이 실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경선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현행 헌법은 1987년 만들어져 손볼 부분이 많다”며 “집권하면 국회에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 기구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편 방향으로 내각제에 무게를 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정세균 상임고문은 4년 중임으로 개헌하되 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개헌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경선후보 김태호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시대방향에 맞다”고 밝혔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도입하되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논의에 일단 부정적이다. 박 전 위원장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걷이를 해야 할 때에 모내기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세론’이 형성되면서부터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뒤 개헌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선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데다 거론 자체가 후발주자들의 ‘판 흔들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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