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당국, CD 금리 담합의혹 두둔 말라

공정위 조사 지켜보면서 대책 내놓아야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CD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대출금은 324조원, 파생금융상품은 4500조원에 달하고, 고객 피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진작 CD 금리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금융 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마뜩찮은 심기만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해 19개 은행·증권사를 현장조사한 지난주만 해도 최근 3개월 동안 CD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변동폭에 관한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됐다. 즉 CD 금리가 4월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54%에 머문 반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월 9일 3.5%에서 지난 17일 2.92%로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CD 금리의 담합·조작·왜곡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최근 9일간 CD 금리가 5차례나 인하되자 금리 조작 의혹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CD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불균형 상태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이다. 채권은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보다 높을 때도 있다.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은 한시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9일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219일 동안 CD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높았다. 이후 22일간 국고채 금리가 CD 금리보다 높았다가 지난 4월 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06일간 CD 금리가 국고채 금리를 상회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터무니없이 높여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를 높게 매겨 폭리를 취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금융 당국과 해당 은행들에 통보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뒤늦게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CD 금리 조작 의혹과 시중은행들의 일탈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이 공정위 조사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장지표를 조작해 봐야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담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D 금리를 조작하면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도대체 금융 당국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금융 당국자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은행과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공정위 조사를 지켜보면서 대체지표 개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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