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파문] CD금리 파생상품 3800조원 ‘조작’ 사실땐 국제소송 우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규모가 4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금리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조작 논란 끝에 CD금리가 폐지될 경우 피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금리의 등락에 따라 거래되는 파생상품 규모는 3월 말 기준 약 379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율 스와프, 이자율 선도, 이자율 옵션으로 구성된 전체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3월 말 기준 4458조838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중 CD를 기초 자산으로 해 CD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장의 규모는 85%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CD금리 조작 의혹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 조작 사태처럼 국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국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보 조작을 주도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경우 리보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도 예상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을 예고했던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CD금리 연동 대출상품이 있는 모든 금융사를 상대로 최대 7조5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강준구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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