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통해 견제·감시 기능 강화… 지방의회들, 지자체 살림 꼼꼼히 따진다

지방의회들이 고유 기능인 ‘행정사무조사’를 활용해 허술한 자치단체 살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현안사업의 부실여부는 물론 단체장의 정치적 행로까지 다양하다. 지방의회의 시·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에 해당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69차 정례회에서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안)’ 발의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김영환 의원 등 45명은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바쁜 일정 때문에 도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간 구성될 이른바 ‘김문수 특위’를 통해 김 지사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 등은 “도지사가 업무추진비, 관용차 등 특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정을 팽개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비서실 등이 편향된 임무를 수행하는지 촘촘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올 들어 요금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자사업 협약체결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5∼6월 3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부시장과 해당 실·국장 등 관련자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교통량 분석이 부풀려진 경위를 조사해 공무원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최근 국제사기 의혹이 드러난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와 관련해 ‘갬코 특위’를 구성, 오는 9월 7일까지 가동한다. 시의회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작 물량의 수주를 위한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분야 선행투자비 650만 달러(74억여원)가 미국 파트너인 K2AM 측에 허술하게 건네졌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제주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예산 81억원을 전화비용으로 낭비한 의혹이 불거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과 제주 해군기지 공사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도 재정악화를 불어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지하철 2호선 문제 등을 집중 다루기로 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심의에만 치중해온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곳간 열쇠를 틀어 쥔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