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500원 올리면 지방세수 1조원 증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1500원 오른 4000원 안팎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인상액은 해외 담배 조세부담률(70∼80%)이 우리나라(일반적으로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920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물가 변동이 담배소비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흡연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세가 이뤄졌고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물가가 109.9% 상승한 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데 그쳤다.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20.5%에서 2010년 5.84%로 떨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입 중 담배소비세 비중이 17% 이상인 강원도 등은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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