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5분의 1 수준

사립 초·중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국공립학교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 초·중·고 9784개 학교 중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는 7512개였으며 이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5719개(76.1%)였다. 반면 사립의 경우 전체 1595개 학교 중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는 819개였으며 이 가운데 112개(13.7%)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특수학급 배치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5%, 중학교 16.8%, 고등학교 11.3%였다.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수치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국공립에서는 초등학교 79.8%, 중학교 71.5%, 고등학교 68.2%였다.

박 의원은 “사립 초·중·고교 역시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부진한 것은 문제”라면서 “특수학급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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