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10만명 돌파… MB 정부서 42% 급증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10만6601명으로 전년 대비 7.2%(7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근로 도입 첫해인 1998년 4만1545명에 불과했던 파견근로자 수는 2006년 6만6315명, 2007년 7만5020명, 2009년 8만3775명으로 늘어나는 등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파견근로자는 42%(2007년 7만5020명→2011년 10만6601명) 증가, 참여정부 5년간의 증가율 17%(2002년 6만3919명→2007년 7만5020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은 간접고용 형태의 하나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도입돼 현재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전문 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을 내세워 파견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으로 통계청에서 집계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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