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원관실, 인터넷 여론조작”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특정해 사찰하고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원관실 설립 초기인 2008년 8월 말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인터넷, 불법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MB, 반정부 흐름을 차단했다. 재야단체와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상 VIP(대통령)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돼 있다. 진 전 과장은 “문건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따로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어 그 내용을 검증했다. 쥐코 동영상은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패러디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등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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