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 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10개 증권사를 조사한 데 이어 18일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9개 은행에 조사팀을 보내 CD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중에서는 CD 금리 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금리가 요지부동인 점을 들어 금리 짬짜미 의혹을 제기해 왔다.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의 매매를 중개하는 10개 증권사가 거래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협회가 최저·최고 호가를 제외한 8개 호가의 평균치로 CD 금리를 결정한다. CD 금리는 4월 9일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지난 11일까지 3.54%를 유지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월 9일 3.5%에서 17일 2.92%로 떨어진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다른 채권들의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CD 금리만 동결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에는 CD 금리가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돼 왔다. 지금은 대출자가 CD 금리와 코픽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도 CD 금리에 연동한 대출금이 많다는 점이다. 5월 말 현재 은행 등의 가계대출 642조7000억원 가운데 278조3000억원(43.3%)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있다. 만약 담합에 의해 CD 금리가 1% 포인트 올랐다면 대출자들이 3조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의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사건도 우리와 비슷한 금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은행은 4억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다른 글로벌 은행들도 벌금과 소송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CD 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 공정위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차제에 금융 당국은 말썽 많은 CD 금리 대신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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