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환자 의료비 부담늘리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해야”

요즘 대학병원 입원환자들은 새벽 1∼2시에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는다. 낮에는 외래환자 검사로 스케줄이 꽉 차 순서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수술이 아닌 예약수술은 밤 10시에 하고, 이비인후과 환자가 피부과 병실에 입원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수술자 수와 병상회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 의사 성과급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3년 사이 의사 성과급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며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개별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주는 제도이다.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 540억원 중 의사 성과급은 48.6%인 259억원으로 조사됐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MRI,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같은 고가의 검사 횟수가 급격히 늘고 비응급 환자 수술을 야간이나 휴일 같은 응급환자를 위한 시간에 실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가 100% 비용을 내야 하는 선택진료도 꾸준히 늘었다. 이유는 의사들이 성과급 평가에 반영되는 검사 및 수술 횟수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병원을 기업과 같은 이윤 창출 기관으로 만들면서 환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립대 및 공공병원의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 병원이 이윤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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