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서비스업 中企 적합업종 선정때 소매·음식점 등 ‘생계형’ 우선 검토

소매업,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우선 검토대상이 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유통그룹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차 접수 대상 품목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소매업(70개 업종), 음식점업(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 업종) 등 3개 분야 118개 업종이 포함된다. 그 외 품목은 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꽃배달, 문구유통업 등 공기업이나 공공단체가 진출한 업종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을 고려할 예정이다. 중소상인들은 “우체국·코레일·재향군인회(꽃배달), 교원공제회(문구유통업) 등이 서비스업에 진출해 중소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며 최근 이들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다.

중견기업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반성장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프랜차이즈형 소매업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중소형 상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 확장 등을 제재할 수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된 경우는 중견기업 또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CJ, 롯데, SPC와 같은 기업들은 프랜차이즈형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진출해 이미 골목상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대기업 계열사인 SSM 관계자는 “소매업을 10∼20년 전의 동네 구멍가게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일본 등 외국계 슈퍼마켓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는 유통 노하우 측면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성장해 온 기업을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면 앞으로 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느냐”며 “규모만으로 따질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성장해 갈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주요 고려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등 4개 대항목과 외국계 기업 진입가능성 등 12개 세부항목이 정해졌다.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방식은 5단위 업종품목의 경우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하고 3∼5단위 업종품목은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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